딥페이크 뜻? 시청만 해도 처벌받을까?

요즘 딥페이크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지요. 딥페이크가 무엇이며, 딥페이크를 제작했을 시의 처벌과 시청만 했을 때에도 처벌을 받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딥페이크가 뭐에요?

딥페이크는 Deep learning과 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를 합성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포토샵으로 합성하는 사진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진짜 본인으로 느껴질 정도의 합성 영상으로 진화한 형태가 등장했습니다. 타인의 얼굴을 영상이나 사진에 합성하여 인위적인 영상을 만들어냅니다.

 

보통 유명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여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게 됨으로써 당사자의 명예가 실추되고 성추행을 당하게 되는 것이 문제인데요,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이에 대해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 처벌?

폭력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편집, 합성 등을 할 당시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이것을 승낙받지 않고 퍼뜨린다면 같은 형량의 딥페이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이익을 얻는다면 7년 이하의 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엄연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이후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냥 시청을 했을 뿐인데 처벌 받나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단순히 시청을 하거나 소지하는 경우에 대해 처벌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만, 이를 유포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범죄를 할 경우에는 그 죄의 형에 대한 1/2까지 증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딥페이크 게시물을 좋아요 하거나 더 만들어달라고 요청하는 댓글을 달거나, 소장해서 지인이나 불특정 사이트에 배포하거나 하는 경우 범죄가 됩니다. 또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을 시청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곧 시청하는 것도 처벌을 받는 시대가 올 것 같네요.

 

연예인들을 고통받게 하는 딥페이크

청순한 이미지의 아이돌들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이 퍼지고 있고, 얼마 전만해도 구글에서 딥페이크 라고만 쳐도 해당 연예인들의 딥페이크 영상을 쉽게 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연예인들을 얼마나 고통에 빠지게 할 지 걱정이 되는 현실입니다. 

 

 

 

 

 

 

 딥페이크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어린 나이의 남성분들이 호기심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었거나 유포하는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보통 부끄럽거나 부모님들에게 질타를 받을 것이 두려워 주위의 도움없이 대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성범죄에 연루되는 것이므로 앞으로의 인생에 큰 지장이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등 생각지도 못한 처분을 받게 될 경우가 많으므로 주위의 도움을 받거나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